법령 수산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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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정기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